작성일 : 24-06-29 12:5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4 경향포럼]“아메리칸드림 역사적 맥락 보면…제도가 만든 차별이 보여”
 글쓴이 : 행복이 (115.♡.14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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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등교육자 가려 받은 미국아시아인 ‘모범 소수자’ 신화
한국선 국가별 직업 제한제도가 인종별 계급 만들어
법·정책, 차별 해결에 한계저출생 등 ‘문화적 접근’도
캐시 박 홍 미국 UC버클리대 영문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대담에서 ‘모범 소수자’ 신화를 언급했다. 모범 소수자는 근면하고 우등하며 사회적 성공을 이룩한 소수자를 뜻한다. 미국계 아시아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모범 소수자 신화는 다른 소수 인종을 낮춰보는 차별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모범 소수자는 박 홍 교수의 책 <마이너 필링스>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이날 박 홍 교수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의 대담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 속에 담긴 ‘차별’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다. 박 홍 교수는 모범 소수자 신화의 제도적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인의) 아메리칸드림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성공은 미국의 이민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미국은 1965년 이후 의사나 공학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아시아계 이민자를 선별해 받으면서 아시아인 사이 모범 소수자 신화가 커졌다고 본다. 일종의 ‘선발효과’가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작용했다는 취지다. 박 홍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인을 가려 받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 홍 교수에게 제도가 어떻게 인종주의를 만드는지 통찰을 주신 것 같다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국적을 16개로 제한한다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에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은 곧 ‘이주노동자’라는 관념이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쓰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에선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미국 등 7개 나라 국적자로 한정됐다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면 현상적으로 인종·출신 국가에 따라 계급적, 직업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례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꼽았다. 그는 AI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의 대다수가 백인 남성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도, 기관도, 제도도, 대학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누가 운영하는 주체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홍 교수는 제도와 법으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과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보인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남성에게 ‘평등한 파트너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밝히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 다가온다. 일종의 마녀사냥과도 유사하게 느껴진다며 오래 걸리겠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처럼 ‘화학반응열’이 원인이 된 화재 사고가 매년 급증세라고 한다. 배터리 화재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매뉴얼은 아직 없다.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누전이나 유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자연발화성도 있고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튬과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고온·고압이나 수증기·수분 등에 노출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사고처럼 화학반응열로 불이 발생해 연쇄적인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경향신문이 소방청 통계 등을 분석해보니, 발화의 최초원인이 ‘화학반응열’로 분류된 화재는 2016년 514건 일어난 후 지난해까지 매년 400~500건을 유지했다. 배터리·축전기 화재도 급증해 2008년 39건에서 2023년 160건, 올 상반기에는 101건을 기록했다.
전기차·휴대전화·노트북·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생활 곳곳에 배터리가 사용되고, 그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튬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로부터의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취급자 안전교육이나 정기 검사 등 별도 안전기준이 없고,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다. 소방시설 관련 법규상 리튬의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에 없고, 그러다보니 아직 전용 소화기도 없다. 긴박했던 화재 현장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잦다.
2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생활 속 불편에 그쳤지만, 이번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냈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대응책과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202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탄두 개량’을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 진행되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한·미·일 군사훈련을 고려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1발은 250여km를 날아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체(엔진)에서 탄두가 분리되기 전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체의 고체연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에선 평소보다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 합참 관계자는 연소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이 극초음속 IR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높이 상승한 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탄두가 추진체에서 분리돼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비행한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방향과 경로를 바꿔가며 비행하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으로 추적·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시험 단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을 선언했다. 그해 9월 ‘화성-8형’이란 이름의 액체연료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어 이름을 붙이지 않은 액체연료 미사일을 2022년 1월 두 차례, 지난 1월 한 차례 발사했다. 지난 3월에는 지상에서 엔진 실험을 했고, 지난 4월 고체연료를 이용한 ‘화성포-16나’형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탄두 개량에 목적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시험발사 당시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가 ‘원뿔형’이었지만, 지난 4월 발사에선 ‘활공형’으로 바뀌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난 4월 활공형은 변칙·회피 기동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에 그 성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내·외 정치적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6월말 상반기를 결산하는 성격의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외교·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하려 한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군사적 성과로 고체연료 방식의 탄도미사일 개량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주 진행되는 한·미·일의 첫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러 조약 체결 이후 국제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