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29 23:54
거대양당에 치이고, 지지율도 위태···혁신당, ‘정치개혁’ 등 제3의 길 모색
 글쓴이 : 행복이 (203.♡.2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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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7일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4법’에 이어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당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정당·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 방안을 둘러싼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춘생·신장식 혁신당 의원이 이날 공동 주관한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제약,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창당 한 달 만에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했는데 이는 정치·정당사에서 전무한 돌풍이라며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요건 완화 문제는 혁신당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확인한 비교섭단체로서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지만 선거 뒤 흐지부지됐다. 교섭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배분 하도록 한 정당국고보조금 문제 등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의제 장악력에서도 거대 양당에 밀리면서 혁신당은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선거제도라는 첫 번째 허들, 선거법이라는 두 번째 허들을 넘어 국회에 왔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라는 세 번째 허들 앞에서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청신호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거대 양당 구도를 탈피할 방법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들었다.
앞서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4월23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그것(교섭단체 기준 완화)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만에 비교섭단체 한계를 실감하면서 이같은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태도를 보면 주요 법안 논의에서도 혁신당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혁신당이 양당에 기대지 않고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는 국회 비교섭단체 6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3석 혹은 1석을 가진 다른 정당과 교섭단체를 꾸리면 12석의 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
현행 정치구조 내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방안을 두고도 고심이 깊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의 세부적 정책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7월2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을 당이 내놓은 세부적 정책·법안을 정부와 국민에 전달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검찰 개혁 4법 등 이른바 ‘매운맛’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들인 민생법안이 국민에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