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1 06:30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발언에 부글…탄핵 청원 70만명 넘어
 글쓴이 : 행복이 (203.♡.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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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3일 만에 동의 5만명‘김진표 회고록’ 이후 폭증
별다른 카드 없는 대통령실국정 운영에 부담 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 속도가 빨라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국정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음모론 논란 등 악재까지 이어지자 탄핵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터부시됐던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74만3468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동의는 지난 27일부터 급속도로 빨라졌다. 이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됐고 23일 요건인 5만명을 넘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다시 사흘 뒤인 지난 27일 오전 8시 23만명을 넘어섰고, 이날엔 74만명을 넘었다.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자 청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의에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 동의를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꾸준히 1만명 이상이어서 청원 동의자는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4·10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고,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등 탄핵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친윤석열 대 비윤석열 혹은 반윤석열’의 구도로 치열하게 치러지는 상황은 탄핵안 표결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책으로 자체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한동훈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원희룡 후보 간 대결 구도는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실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진은 하겠지만 역풍만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더 봐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반전 카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는 느껴지는데 정작 국정 운영의 변화는 별로 없다며 ‘노무현 케이스’를 생각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테고 역풍이 불면 동력을 찾으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위원장이 28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참사’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은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의 불법 파견 방치로 인한 관리·감독 등 미비로 사고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시행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급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권고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주노동자 사망에 관한 원인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인권위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