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1 14: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돈 대신 받아줄게” 학생·학부모 돈 편취 코인 투자한 교사 구속
 글쓴이 : 행복이 (121.♡.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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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생 사이의 돈 문제 중재를 핑계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학생인 B군이 동급생들에게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돈을 빌린 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해 본인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A씨는 입금받은 돈을 B군에게 전달해야 했지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1월에도 지인 등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물건 판매 게시물을 올린 뒤 여러 명에게 700여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벗어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대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석방된다.
재판부는 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에 대해 전국민이 경악했는데 피고인은 아랑곳 않고 모방했다라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았고, 범행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 출석해 자백하면서 경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세히 진술한 바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국가 감독하에 교화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설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후 최경서 재판장은 설씨에게 피고인이 여러 정신적 어려움, 가정적 어려움과 제대로 보호받지 않은 점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웅심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왔던 걸로 보인다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고인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해야 하는 점을 이해했나라고 물었다. 설씨는 이해했다고 답했다.
설씨 범행 전날 경복궁 담장에 불법 사이트 이름을 낙서하고, 사이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언론에 제보한 고등학생들은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들에게 낙서를 사주한 강모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트 운영 경비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결제해주는 등 강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씨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