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1 12:58
울산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8억 넘어…시, 강력 징수 착수
 글쓴이 : 행복이 (121.♡.1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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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울산 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2400만원이다. 전체 체납액(330억3900만원) 대비 2.5% 수준이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체납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문제로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 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외국인 고액 체납자 급여와 전용 보험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외국인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인도네시아어 등 6개 외국어로 만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각종 외국인 행사장 등에서 홍보한다.
외국인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외국인 재입국 허가시 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관리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달여 만에 달러당 1390원대에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꺾일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한·일 재무장관이 개입성 발언을 내놨지만 달러 강세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거나, 중동 지역 분쟁 재점화를 비롯해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원·달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388.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391.5원에 개장한 뒤 종일 1390원선 안팎에서 오가다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지난 4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하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며 환율 상단은 달러당 1400원으로 굳어진 상태다.
전날 한·일 재무장관이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국 통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했지만, 원화는 물론 달러당 엔화도 장중 159.7엔까지 오르며 약세를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발언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여파가 컸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가 현재 정책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매파적으로 발언하면서 달러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원·달러가 고공행진인 가운데 2022년 하반기에 비해서 완만하게 상승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치근 환율 상승의 대외적 요인으로 중국 경제와 일본 통화 정책 등을 거론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며 여기에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시장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환율 상승이)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주요 투자은행들은 대내외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을 고려해 환율이 연말까지 하향 한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계속 지연되거나 엔화 및 위안화 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원화 약세 요인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환율 상황을 두고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나 엔화, 위안화 약세 변동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쏠림 있다면 시장 안정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7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시간 기준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국적별로 보면 한국 4명, 중국 12명, 라오스 1명이라고 밝혔다. 17명의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12명이다. 이주노동자 13명의 비자는 재외동포비자(F-4)가 7명, 방문취업비자(H-2)가 3명, 결혼이민비자(F-6)가 2명, 영주비자(F-5)가 1명이다.
민 청장은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현재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화성시는 관내 장례식장을 마련해 유가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유가족 지원시설과 상담실 등 쉼터 6곳을 마련했다. 현재 희생자 10명의 유족 44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손 부시장은 유가족 출입국 비자와 산재 보험처리 등으로 지체없이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리셀은 3달 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방당국으로부터 리튬 관리 관련 지도·교육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 박경환 화성소방서 대응전략팀장은 브리핑에서 3월에 소방활동 조사를 나가 위험물인 리튬과 알코올 사용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지도·교육했고,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다며 그때는 관계자들이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지난 26일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자정쯤 끝났다. 민 청장은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하게 확인·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파견’ 의혹을 두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작업내용, 공정, 실제 지휘감독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민 청장은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