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2 06:45
나경원·한동훈 “성범죄 억울함 없어야”···‘이대남’ 당심 구애
 글쓴이 : 행복이 (121.♡.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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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최근 한 20대 남성이 화성 동탄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인 영남권 유세에 주력하는 동시에 당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에 구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팔로워 구매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SNS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 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수사 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나 후보도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당권주자들은 이날도 일제히 영남권 유세에 나섰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당원의 약 40%가 모여 있는 영남 지역 지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펴고 있다.
전날 대구를 방문한 한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했다. 이어 대구·해운대구·진구·연제구·강서구·사하구 등 당협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후보는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났다. 영남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첫 면담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은 불발됐다.
원희룡 후보는 사흘째 영남권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면담했다. 경남도의회에 이어 창원·진주 지역 당협 간담회, 마산어시장 등도 방문했다.
나 후보는 대구에서 릴레이 당협 간담회를 하고 대구시의회를 찾았다. 나 후보의 대구 방문은 출마 선언 전인 지난 21일에 이어 두번째다.
당권주자들은 사전투표 폐지론을 꺼내들며 부정선거 의혹에 호응하는 일부 보수 당심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나 후보는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와 사전투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원 후보도 지난 25일 이 지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진다면 사전투표를 포함해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