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2 07:4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데드라인 임박…의료계는 ‘투쟁’ 만지작
 글쓴이 : 행복이 (49.♡.4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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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의·정 대화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다시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만간 전공의 처분에 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날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전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 대토론회라는 애매한 형식의 행사를 통해 자율적인 휴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토론회 참석을 위해서는 휴가 등의 방식으로 휴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특위는 회의 후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올특위가 출범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30일 현재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물밑 대화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대화의 물꼬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쉽게 트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잇따라 무기한 휴진을 중단 또는 보류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은 다시 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아산병원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한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오는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고심 중인 정부는 다음주 중 전공의 처분에 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월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다음주까지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율이 낮은 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사직 전공의에 대한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제한’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