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2 12:57
“국정운영 동력 확보” 대통령실, 국회·정부 대화 창구 만들어
 글쓴이 : 행복이 (115.♡.14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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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무임소장관 불려DJ 때 폐지·MB 때 특임장관도입·폐지 역사 반복돼
여당선 자리 만들어주기장관 신설 동의 필요한 야당작은 정부 약속 어디로 갔나
대통령실이 1일 밝힌 정무장관 신설의 명분은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강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국회 대화 창구를 늘려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장관 신설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리 만들기 아니냐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함께 일했다며 당시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무장관 신설은 총선 참패 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직·인적 개편의 방점을 정무 기능 강화에 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그간 각종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서 정무적 판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정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무1비서관 등 국회의원 출신을 대통령실에 대거 영입한 데도 이 같은 시각이 영향을 미쳤다. ‘당의 정책 주도권’을 주장하는 여당, ‘불통 해소’를 주장하는 야당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요구에 반응해 비판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정부 목소리를 낼 창구를 확장하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장관은 그간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1970~1981년에는 무임소장관, 1981~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무임소장관이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고 전 정부적 사안을 다루는 장관이란 의미다.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8~2013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이후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번에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11년 만의 부활이다.
정무장관 도입 계획을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정무장관을 굳이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건 챙길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며 자원외교부터 정무장관까지 MB 정부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와의 소통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장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와 소통하려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관을 따로 둘 필요 없다며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적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재편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지키실 거냐고도 썼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안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