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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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금융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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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14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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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금융위 “권한·책임 일치가 핵심”…금융사 내년 1월2일까지 제출내부통제 소홀 제재 근거…실제 시행은 규모 따라 6개월~3년 유예불완전판매나 횡령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2일까지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운영하더라도 CEO·임원 제재를 하지 않는 시범운영 기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실제 시행은 업권·자산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유예되며, 가장 먼저 금융지주사 10곳과 은행 53곳(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이 내년 1월2...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