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3 09:02
전공의 일 떠맡고, 쉴 때도 호출 대기··· 보건의료 노동자 절반 “내 권한 밖 업무 하고 있다”
 글쓴이 : 행복이 (49.♡.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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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리는 환자를 제압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맞는 경우도 많죠. 교수님이나 ‘씨큐리티’(보안요원)가 올 때까지 환자가 누구를 때려도 제압할 방법이 없어요.
대형병원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 A씨는 지난 2월부터 일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늘었다. A씨는 정신과 안정병동(폐쇄병동)에서 근무한다. 이곳에서는 환자들이 갑자기 발작이나 흥분상태를 보이는 ‘액팅 아웃’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는 의료진이 와서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보고 주사 처방을 내려 약물로 제압해야 하는데, 지난 2월 중순 정신과 전공의 8명이 모두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주사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의 수가 크게 줄었다. A씨는 저희(간호사들)가 볼 때 위험해보이는 환자가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수님이 워낙 바쁘니까 상태보고를 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올해 1~2월 실시해 3일 공개한 ‘2024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A씨처럼 일터에서 최근 1년 내 폭언·폭행·성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6명(60.9%)이나 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연장 근무, 적은 휴게시간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노동환경이 더 악화됐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일하고, 적게 쉬었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61.6%가 매일 평균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1명(10.5%)은 매일 90분 이상 연장근무를 했다. 응답자의 3분의 1(33.1%)은 하루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9%)이 한 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했으며, 그 횟수가 5회라는 응답자도 11.0%나 됐다.
보건의료 직종 종사자들은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돼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47.3%)이 ‘나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55.8%),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39.9%)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간호직 종사자의 경우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57.4%였는데, 전공의 없는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잔뇨량 검사’의 경우 보통 인턴 선생님들이 하는데, 이들이 없으니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잔뇨량 검사는 방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방광 내 남은 소변의 양을 초음파 기계로 확인하는 검사다. 원칙대로면 간호사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업무다. A씨는 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참 간호사 위주로 PA 간호사(진료보조 간호사)들을 뽑아갔다면서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쉴 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다. 응답자의 14.2%는 ‘퇴근 이후나 휴무일에 돌발·응급 상황으로 인한 업무요구로 일터로 돌아와야 했다’(최근 3개월 이내 경험)고 답했다. 응답자의 39.2%는 ‘퇴근 이후나 휴일에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특히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군에서 돌발 업무복귀 경험이 많았다.
대형병원 수술방에서 일하는 9년차 간호사 B씨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이같은 상황이 더 심해졌다고 전한다. 수술실 근무 간호사들은 통상 두 명이 한 조를 이뤄서 일한다. 한 명이 수술에 들어가면 다른 한 명이 밖에서 멸균작업을 하거나 환자 상황을 전달하는 등 ‘백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이 새로 사람을 뽑지 않아 ‘2인 1조’ 원칙이 깨졌다. B씨는 한 명이 근무를 하던 중에 응급수술이 잡히면 나머지 한 명에게 응급콜을 할 테니, 휴무일이더라도 1시간 안에 병원에 오라고 한다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해서도 계속 콜을 기다리니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대기 시간은 근무로 쳐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현재 인력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26.1%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신 중에도 과도한 업무는 계속됐다. 최근 3년 이내 임신, 출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39.0%가 ‘임신 중 초과 노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신 중 야간 노동을 했다’고 한 경우도 19.1%였다. 임신, 출산 경험자 중 4명에 1명(25.4%)은 ‘동료나 선후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점’(73.8%)을 꼽았다. 최근 3년 내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 중 23.3%가 ‘법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어려움들 때문에 보건의료 노동자 3명 중 1명(64.6%)이 ‘이직을 종종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78.9%가 ‘내가 하는 업무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일을 높이 평가하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이직 욕구도 높은 것이다. 간호사 B씨는 일이 힘들더라도 환자가 딱해서 더 열심히 할 때가 많고, 사명감도 늘 느끼고 있지만 야간 근무 후에 바로 출근하거나 호출 대기 상태로 있다보면 누가 내 고생을 알아주느냐는 마음에 지치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1~2월 총 4만76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보건의료 직종의 특성상 응답자의 다수(81.4%)가 여성이다. 응답자는 간호직, 보건직, 기능직·운영지원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됐다.
[주간경향] ‘제재는 무력화했고, 우방과의 관계는 강화했다.’ 주어를 생략하고 보면, 성공한 외교다. 문제는 이 문장의 주어가 북한이라는 점이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회담 결과물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의 의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주장과 과대 해석이라는 반박, 신냉전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이해에 따른 일시적 결속이란 주장이 맞섰다.
단순한 관점 차이 같지만 어느 쪽 분석을 따르느냐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월 23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근 러시아는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의 파국은 아니지만, 실질적 조치가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러시아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직후인 지난 6월 20일 (한국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어떤 식의 반대급부든 북한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정해뒀다는 ‘레드라인’이다. 북·러 조약 체결은 ‘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아닌 가까워진 정도’인지, ‘무엇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인지’ 등이 궁금증을 만든다. 북·러 조약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주장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다.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협력의 성격이다. 한국에서는 북·러 조약 제4조가 이른바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논리로 이어졌다. 그런데 조문을 상세히 뜯어 보면, 이 논리에는 구멍이 있다. 우선, 국가 간 관계에서 ‘자동개입’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제3조에서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만약 북·러 조약에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면 이는 어떤 동맹도 뛰어넘는 군사동맹이 된다.
북한이 밝힌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려면 푸틴이 아닌 상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정으로 자위권이 제약될 수도 있다며 결국 자동개입도 아니고, 오히려 푸틴이 유사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달아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적어도 ‘자동개입’ 조항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단 논리에는 비약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북·러 조약의 핵심이 군사협력에 있다는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협력을 배제하면 과거 북·러 간 맺은 조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며 조약 서명 주체인 김 위원장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한 만큼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뤄져 왔던 군사협력이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부의 애매한 발표를 이해할 수 있다. 북·러 조약만으론 한국을 적대시한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한·러관계가 어디까지 악화할 것인지 역시 추론해볼 수 있다.
군사협력이 명시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방향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인적·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은 돌파구가 되고 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이미 미국 군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주로 러시아 국적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내에 있는 각 항으로 오가는 식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17일 이 컨테이너에 탄약이 실려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러 조약은 이러한 흐름을 노골화한다. 명분은 지난 5월 31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일부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국경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허용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20일 해당 조치는 러시아 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푸틴은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러 조약 제2조, 3조는 어느 한 곳이 ‘무력침략을 당할 수 있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 상호 협력’에 관해 다루고 있다. 북한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 공격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배경이다. 북·러는 파병까지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월 25일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제공되는 것은 명시적이지 않다. 군사기술, 제재 해제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이 반대급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두고 국제사회가 이 체제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시작’이냐, 위기 타개를 위한 ‘일시적 협력’이냐로 해석이 갈린다. 신냉전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보면, 한·러관계는 사실상 기대할 것이 없다. 현재 해당 관점에 입각한 분석이 힘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얻는 중이다. 반면 소수지만 일시적 협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 위원은 2021년 기준, 북·러 교역은 4만달러 수준인 반면 한·러는 272억달러였다며 푸틴이 계획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 북극항로 활성화 등에도 한국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김정은을 껴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얻고, 북한은 유사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실리를 쫓은 것일 뿐 가치연대 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언론, 전문가 등이 신냉전의 시작이란 분석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태도를 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위기 타개를 위한 일시적 협력으로 보는 관점에 가깝다. 불과 지난 6월 초만 해도 한·러관계 개선 기대감이 한껏 높았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해법을 통해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인세 쇼크’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가 전년보다 9조원 넘게 줄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올 8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의 대폭 증가를 정부는 기대하지만, 이들이 받을 세제혜택이 12조원을 넘어 예상보다 세수 증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 국세 수입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 감소다. 영업실적 악화로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원에 그쳤다.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 8월 말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은 한 해 벌어들인 금액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일 경우에는 상반기에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8월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한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실제 내는 법인세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이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 규모가 10조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공제와 설비투자 공제 등 세액공제를 통해 삼성전자 법인세를 깎아준 금액이 5조원을 웃돌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 법인세 비용은 -7조9000억원이다.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추후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깎아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7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덜 낸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의 자산 순액 규모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SK하이닉스의 이연법인세 자산 순액 역시 지난해 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세제혜택이 세수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수 부족은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한 측면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도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일부 사업 예산 집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는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