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31 21:05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준수사권’ 국정원 시행령에…경찰 이어 권익위도 “개선”
 글쓴이 : 행복이 (121.♡.238.29)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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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권익위 ‘4조 유류물 등 제출·확인 절차 투명성 부족’ 지적개인정보위·경찰선 ‘6조 수사기록 열람 등 권한’ 축소 요구김의겸 의원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권한 부여, 조항 삭제를”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에 준하는 활동들을 명시한 국정원의 시행령 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개선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 수사기관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상태다. 국정원은 유관기관의 입장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