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4 01:4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글쓴이 : 행복이 (121.♡.17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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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 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지난해 10조3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73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해줬다.
지난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조5015억원, 1조3929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와 법 취지 등을 이유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3곳이 10대 기업 세액공제 중 약 93%를 차지했다.
대기업 세 부담 완화에도 재계에서는 추가 세제 혜택을 건의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추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가장 강조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출을 줄였는데 적자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재정건전성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