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5 11:13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글쓴이 : 행복이 (121.♡.1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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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 리스크를 두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여, 현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내정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가 금투세에 대해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재부 차관으로서도 수차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그가 취임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원전 재검토 논의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날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정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섰다. 김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한달새 5조원이 증가하며 비상이 걸린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줄어왔고, 올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온 대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시장상황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하며 가계부채 축소 기조를 역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2개월 연기다. 그걸 두고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하면 과한 해석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든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하면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선 부실하고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 상환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제도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주도로 가동된 국내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할 문제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내정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세간 지적에 대해선 차관 재직 당시 기관 내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이복현 원장과 업무적으로 알게 된 후 자연스레 업무 협의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