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3 03:0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성 참사’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의혹
 글쓴이 : 행복이 (203.♡.2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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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리셀·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간 관계와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는 아리셀의 ‘위쪽’과 ‘아래쪽’ 모두를 향하고 있다. 아리셀의 위쪽은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이다. 2020년 5월 설립된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전지사업 부문을 넘겨받아 리튬 1차전지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인 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직업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양측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메이셀을 사내하도급업체처럼 꾸몄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이셀 전신인 한신다이아 역시 법인 등기상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에스코넥 안산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다. 주소지는 에스코넥 안산공장 2층이다. 한신다이아가 한달 반 전쯤 업체명을 메이셀로 바꾸기 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에도 인력을 공급했다면 이 역시 위장도급(불법파견)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신다이아가 지난해 10월 한 구인 사이트에 올린 공고를 보면 업무는 ‘휴대폰 부품 가공’, 근무지는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이 있는 ‘반월공단’이라고 적혀 있다. 한신다이아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올렸던 공고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노동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리셀의 아래쪽은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들이다. 일각에선 메이셀뿐 아니라 다른 업체도 아리셀에 보낼 인력을 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이셀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에 50명가량을 보냈다고 했는데 단일 업체가 한꺼번에 50명을 모두 모으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메이셀 전신으로 알려진 한신다이아가 에스코넥 안산공장에도 인력을 공급했는지, 한신다이아가 에스코넥과 형식적 도급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이 수사에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과 4·3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재활을 돕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치유센터)’가 1일 광주광역시(광주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센터)에 각각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자체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진행해 온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데다 인력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쪽짜리’란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한다.
이날 광주 서구 옛 광주국군병원 부지와 제주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앞에서는 치유센터 개관식이 각각 열렸다. 치유센터는 5·18과 여순사건, 4·3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이다.
문제는 광주·제주 센터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문을 연 광주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13명(센터장 포함)에 16억원, 제주센터는 13명에 1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에도 못 치는 것이다. 행안부가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치유센터 조성 방안 연구(2019)’ 보고서를 보면 광주센터는 최소 61명 규모로 연간 운영비는 61억여원, 제주센터는 27명에 운영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운영비도 지자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치유센터법 제18조를 근거로 운영비의 절반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용역보고서 추정치가 실제 이용자 수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포항 지진 트라우마센터와 안산 온마음센터(세월호) 등 유사사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광주시와 제주도는 난감해 하고 있다. 급한 대로 올해 최소 운영비 5억원과 2억27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대신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치유센터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치유센터 기대를 모았던 지역사회는 실망감에 휩싸였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5·18유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런 수준이란 게 참담하다며 5·18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센터인 만큼 국가가 전적으로 예산을 책임지고 인력과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예산 일부는 지자체에 전가하고 인력과 예산 규모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기존 시범사업 때와 국가센터로 출범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를 7월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사용하면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천 10개 군·구에 있는 중소상생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에서 결제하면 최대 17%의 캐시백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e-음 카드 신규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e-음 카드 캐시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5%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 e-음 카드 가입자는 246만명, 올 1~5월 결제액은 1조원이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강화·옹진군에서만 캐시백 10%를 지원하는 것은 두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강화·옹진군은 광역시 소재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인천시는 인구감소지역에 두 지역을 포함할 것으로 건의, 올초 행안부가 지침을 변경해 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분류했다.
이에 따라 강화·옹진군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의 캐시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또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지원 공모사업’ 중 중소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10개 군·구 중소상생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1~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대 17%는 인천시가 기본캐시백으로 지원하는 5%에 상생캐시백 2%, 행안부 공모 선정에 따른 캐시백 3%, 점주가 지원하는 상생가맹점 캐시백 1~5%, 군·구가 지원하는 상생캐시백 0~2% 등이다.
인천시 상생가맹점은 5월 말 기준 1만85곳이다. 중소상생가맹점은 3011곳, 연간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생가맹점은 7000곳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여름 휴가철 강화·옹진군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추가 캐시백으로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