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05 04:19
사고 운전자 68세…‘고령 운전 안전성’ 논란 재점화
 글쓴이 : 행복이 (121.♡.1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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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한 대형 교통사고로 고령자 운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고령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으로 속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6914건으로 전년 대비 14.3%(4962건)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늘었다. 2013년 5092명이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절반 수준인 255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37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행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정부는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운전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단 면허 제도를 촘촘히 해 고위험 운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의 취업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아 이동권을 막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령자라고 기기 조작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가 생긴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박물관이 대한제국 시기 ‘항일 의병’을 ‘폭도’라고 지칭한 문건과 친일인사 이완용이 주도해 수여한 훈장을 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 측은 2005년 개관 당시 이 전시품을 넘겨받고도 최근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30일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박물관 4층 ‘근대기 경찰’ 전시공간에는 박모 총순의 ‘지급증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이 전시돼 있었다. 박물관 측이 적어둔 설명에는 1908년(융희 2년) 폭도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박○○ 총순에게 지급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 유가족에게 금 팔백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증서라고 쓰여있었다. 총순(總巡)은 대한제국 시기 최하위 계급인 순사(순검) 윗 계급으로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당 설명이 지칭한 ‘폭도’는 항일 의병을 말한다. 호남지역 항일 의병 활동의 최고 권위자인 홍영기 전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현 한국학호남진흥원장)는 경향신문 의뢰를 받아 대한제국 시기 관보와 순직자명부, 청의서, 황성신문 등 각종 기록물을 통해 박 총순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 총순은 1907년 9월12일 총순으로 승진해 전남 구례군 구례분파소(파출소)에 배속된 인물로 휘하에 헌병 보조원 몇 사람을 두고 있었다. 9월19일 헌병 보조원이 상급 헌병부대(순천분견소)의 철수 명령을 받고 떠난 뒤 혼자 남아있던 박 총순에게 일이 터졌다. 이 내용은 일제가 전남 일대에서 벌인 의병 진압 과정을 기록한 ‘전남폭도사’에 기록돼 있다.
9월19일 비도는 점차 증가하여 총원 40명으로써 구례분파소에 내습했다. 박○○은 혼자서 경계 중, 돌연 비도가 내습하여 응전할 경황이 없이 돌담을 넘어 달아나려고 했으나 총탄이 명중되어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도’(匪徒)는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한 김동신 의병장의 부대를 가리킨다. 김 의병장은 당시 의병 활동 중심지였던 호남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1977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후 박 총순의 죽음은 도관찰사에 의해 ‘내부’에 보고됐다. 내부는 대한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였다. 내부는 박 총순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구휼금 600원, 제사 비용 200원 등 총 800원 지급하기로 했다.
1908년 1월8일자 황성신문에도 박 총순을 비롯해 항일 의병에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구휼금과 제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박물관에 전시된 지급증서는 이 돈이 실제 지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망한 박 총순은 약 3년 뒤 대한제국 멸망 전날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자두꽃)이 그려진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태극장은 대한제국 훈장 중 하나로 훈장 수여는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때 박 총순 등 훈장을 받은 이들은 의병과 싸운 공을 인정받은 일본인과 한국인 군경들이었다.
홍 전 교수는 친일 매국 정권인 이완용 내각과 일제가 시행한 태극장 수여는 식민지화에 앞장선 인물이나 의병과 싸우다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수여한 것이라며 마치 대한제국의 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부각하려는 듯한 잘못된 전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측 관계자는 1980년대 경찰대에 유족이 기증한 물품을 2005년 경찰박물관 개관 때 넘겨받은 것이라며 대한제국 시기를 다룬 유일한 전시물이었고, 폭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배경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박물관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전시물품을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혐오 발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어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가 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처럼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나라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인권위가 ‘좌파의 해방구’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다며 김 위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지, 좌파·우파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정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9일 국방부가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5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 취임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집무실에서 예방했고, 신원식 장관으로 바뀐 이후에도 한 번 찾아가서 말했다고 했다.
정황상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통화 이후 신임 국방장관을 만났다면 외부 압력이 이종섭·신원식 전현직 국방장관을 통해 김 위원에게 작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는 그런 식의 주장이 사실 왜곡, 조작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김 위원은 차기 인권위원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저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김용원 위원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 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라고 칭하고,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헐뜯은 김 위원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