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12:0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 김계환 휴대전화서 ‘VIP 격노’ 언급 녹취 파일 확보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조회 : 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통화했던 당사자인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을 접한 해병대 관계자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연결 짓는 주요한 수사 단서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말 VIP가 맞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자신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오고 있다. 김 사령관은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21일에 있었던 2차 조사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수사팀이 박 대령과 김 사령관에 대한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김 사령관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격노 발언에 대한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과 물증이 나온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당위성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고발된 상태다.
1분기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15% 증가하고, 생명보험사들은 3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가 선방했지만, 생보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보험회사 전체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6052억원) 줄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을 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96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3960억원) 늘었다. 발생사고부채가 감소하면서 일회성 이익이 늘며 보험손익이 증가했다.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했다.
생명보험사 22곳은 실적이 전년 대비 내려앉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분기 실적은 1조87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1조12억원) 줄었다. 생보사들의 보험손익이 소폭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했다.
1분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0조9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4.9%)과 일반보험(10.2%) 판매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0.3%), 퇴직연금(-4.7%) 등의 원수보험료는 감소했다. 1분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28조393억원으로 집계됐다.보장성보험이 13.3% 늘었지만,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이 각각 9.2%, 2.1%, 33.5%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생보사는 악화, 손보사는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은 생보사가 작년 1분기 1.35%에서 올해 1분기 0.85%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46%로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생보사가 11.59%에서 7.48%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18.15%에서 19.17%로 상승했다.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자산 평가금액 축소로 전체 보험업권의 자산과 자기자본은 감소했다.
3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총자본은 1222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2%(2조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1분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손익 개선 영향에도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따른 투자손익 악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작년 시행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손익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 이모씨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볼만큼 지나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된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른 이들과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500ｇ을 수입한 혐의도 반영한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자기 집에 숨겨주고 수사관들에게 ‘나는 번호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이씨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