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5 14:56
‘대북 방송’ 북에 가장 치명적 심리전 수단…군사충돌 우려 높여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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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지대 북한군·주민을 대상으로 체제와 한국 문화 등을 전파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정전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로도 꼽힌다. 남북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2일 확성기 방송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3년 5월1일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여러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1972년 11월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중단했으나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우리 군도 1980년 9월 다시 방송을 틀었다.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방송은 중단됐다. 확성기를 다시 켠 것은 11년 후인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때문이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를 향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화기를 발사했다. 이후 북한 제안에 따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고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었다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를 계기로 6년 만에 재개를 눈앞에 두게 됐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예민한 이유는 이를 통해 전파되는 한국 노래, 국제 뉴스, 정치 체제에 대한 내용 등이 북한군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이 명확해 정부는 확성기 재개에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지난해 말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만 해도 정부는 확성기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 눈앞에 온 것이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다 밟겠다는 입장이다. 대북 확성기 금지를 명시한 판문점선언의 후속 합의서인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할 가능성이 있다. 9·19 군사합의 1조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9·19 합의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만큼 평양공동선언도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합의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이 36개 선정됐다.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2조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 상 전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 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 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일 경우 선정된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000억원)보다 16조3000억원(5.1%) 많았다.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올해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과 넷마블, DN은 영업 흑자 등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세아는 총차입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정기준 미달로,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계열로 인수되며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기업 그룹 중에서는 SK,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엘지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1개), 산업(9개), 신한(8개), 하나(5개), 국민(3개) 등 5개 은행이었다.
환경단체가 금호강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대구시에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금호강을 두 번 죽이는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사업’을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대구시가 사업을 졸속으로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에) 이미 수차례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언급하면서 사업 철회 내지는 수정을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불통 행정으로 문제의 사업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3건의 공사를 시작한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2026년까지 예정된 공사에 국비 405억원 등 810억원이 투입된다.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사업비 60억원)은 안심습지와 금강습지, 팔현습지를 연계해 시민들이 생태·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조류관찰대·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300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은 문화·미술관인 디아크 주변의 문화관광자원(화원유원지·달성습지)과의 연계를 위해 길이 428m의 랜드마크 관광보행교와 전망대, 낙하분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 주변에는 문화광장·갈대원·풍경의창 등도 조성한다.
환경단체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잘 닦여 있는 금호강 제방길을 활용하고, 추가로 현재 차량 통행이 가능한 가천잠수교를 보행 전용지구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자주 찾는 세계적인 습지인 달성습지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시각이다.
끝으로 대구시는 금호강 동촌 일대의 호안을 정비하고 비오톱을 복원한 뒤, 야외 물놀이장과 음악분수 등을 만드는 ‘금호강 하천조성사업’(사업비 450억원)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환경단체는 기존 유원지 시설과 큰 차별점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금호강 구간 중 동촌유원지의 수질이 가장 좋지 않다. 동촌보로 인해 물이 갇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일대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다면 동촌보부터 열어 수질부터 개선하고 사업의 가능성을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사업이 강행될 경우 국고 예산 환수운동을 벌이는 등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