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6 05:22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잊을만 하면 나오는 1주택 종부세 폐지론···곳간 걱정하더니 또 ‘감세’
 글쓴이 : 행복이 (12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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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한 목소리로 종부세 완화를 피력했던 민주당이 ‘부동산 감세’에 또 불을 지폈다.그러나 이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1주택 종부세 폐지는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불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비판해온 야당이 돌연 감세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현 정부 들어 1주택자 종부세액 65% 감소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