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12 06:58
스레드 좋아요 구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석열 ‘대법관 거부권’ 논란에 “사법권 독립 해치지 말아야”
 글쓴이 : 행복이 (115.♡.14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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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2명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던 데 대해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