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4 03:3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친일 매국 정부’ 공세 재개···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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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 등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친일 매국 정부’ 공세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는 13일 독도를 방문한다.
치료차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적 논란 관련 보도를 잇따라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쓰였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실수일까?라고 썼다. 그 다음날에는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이토 히로부미 : 조선 영토 침탈 / 이토 히로부미 손자 :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 조선 대한민국 정부 : 멍~이라고 올려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죽창가’라고 비판하자 12일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과 한국민들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고 경고했다며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본 산케이신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이 반대에서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국방부 교재,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민방위 교육,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까지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라며 역사마저 팔아넘기는 매국 정부인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친일 공세에 가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 당선인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는 정부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인 외교 문제라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나. 매국정권이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13일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제살인·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제살인·폭력 등 빈발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 대상 흉악범죄여서 충격이 더욱 컸다.
8일 기자가 찾은 사건 발생 건물 옥상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검은색 썬팅지가 붙은 옥상 문에는 ‘5월2일부터 공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건물 경비원은 위층 사람들이 흡연을 위해서만 찾던 곳이었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는 아예 문을 잠궜다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 회사에 다니는 박모씨(26)는 하루가 멀다 하고 또래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 같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물은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ｍ 떨어진 곳이었다. 한 여성이 모르던 남성에게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이 사건은 여성 대상 혐오 범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됐다.
여성 대상 교제살인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B씨(31)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찾아가 24시간 동안 감금한 채 구타·성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지난해에만 최소 138명이었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다.
교제살인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여전히 사회의 반응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등 그의 신상에 관심이 쏠렸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의 과거와 신상이 빠르게 퍼졌다. 급기야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유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전형적인 교제살인 범죄가 ‘의대생 살인사건’으로 대중에 의해 소비된 것이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가해자가 의대생이라는 등의 정보가 부각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으로만 비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개별 사건으로만 접근하기엔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20대 여성들이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교제 살인에 대한) 처벌과 예방시스템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이 정부부처로서 교제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빠르게 출동하고 제지하겠다 등의 메세지를 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 교제폭력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대응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소장은 이별 통보가 원인이 됐다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등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교제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친밀한 관계인 파트너와 일상 속에서 이러한 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