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19 01:44
유튜브 구독자 구매 허위로 작성한 수사기록으로 피의자 구속한 경찰 집유
 글쓴이 : 행복이 (12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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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으로 사기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4월 렌터카 비용 대납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