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국가(경찰)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쌍용차 파업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작성일 : 22-12-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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