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5 03:1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 3개로 늘어난 이재명…잦은 출석, 총선 앞두고 부담
 글쓴이 : 행복이 (121.♡.2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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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 영장 재청구 없이 법정행배임 입증, 첨예한 공방 예고검찰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불과 보름 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는 검찰의 이날 기소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추가...
서울중앙지검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1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4월 비무장지대와 근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 박 대표를 지난해 1월 기소했다.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박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것은 유권자 표심이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결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던 강서구 유권자들은 1년 4개월 만에 민주당 후보로 마음을 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재출마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이 패배를 부추겼다.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날 개표 결과 오후 11시20분 현재 60.4%를 얻어 압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