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21 00:54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스토킹 가해자 접근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자동 전송한다
 글쓴이 : 행복이 (121.♡.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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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강화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이같은 내용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기존 시스템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