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9 02:33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개성 연락소 폭파한 북 447억 물어내라” 역대 정부 첫 소송
 글쓴이 : 행복이 (27.♡.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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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역대 첫 소송이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