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노사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대책 수립…내년 대기업 의무화‘사고 집중’ 중기 등 집중 지원…노동계 “산재 봐주기 우려”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기업 자기규율’에 맡기기로 했다. 규제·처벌 대신 기업 노사가 스스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자기규율에 따르는 ‘책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브리핑을 열어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작성일 : 22-12-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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