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전공의가 낸 의료사고에 대해 무조건 주치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치의가 전공의에게 정당하게 업무를 위임했다면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치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문...
작성일 : 22-12-0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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