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5 04:0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사찰’ 우병우, ‘공무원 직권남용’ 위헌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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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12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항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법 123조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 ‘남용’ 등의 용어가 문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는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이 옛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없었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보도에 대해 머스크가 공식 부인했다.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의 역할에 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의 관계가 밀착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국경 보안(불법 이민)과 경제 관련 정책들에 대해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양측 사이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WSJ는 또한 머스크가 지난달 주최한 억만장자 지인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당선되면 머스크가 광범위한 고문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해 두 사람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몇 달간 트럼프 캠프가 가상화폐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머스크에게 의존하면서 양측 간 소통이 더 빈번해졌다고 전했다. 둘의 대화는 양측과 모두 친한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주선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머스크 간 밀착을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견제에 나섰다. 바이든 캠프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트럼프가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미국을 팔아넘기고 있을 때 일론과 같은 억만장자들은 그를 만만한 사람(sucker)으로 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을 대주면 그가 자신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