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정부 “21개 운송사와 화물차주 445명에 현장교부 완료”화물연대 “문자로만 받아”…전달 방식 놓고 소송 예고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현장에서 직접 송달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놔두고 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달 방...
작성일 : 22-12-03 19:27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