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4 15:32
스레드 댓글 [단독] 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 접수···국가 통계에선 성소수자 지워졌다[2023 국감]
 글쓴이 : 행복이 (183.♡.138.18)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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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같은 성별끼리의 혼인신고도 접수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 뒤 지난달까지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25일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는 총 20건이다. 20건 모두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모두 불수리 처분됐다.‘성 주체성 장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