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2 01:2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 일부 유죄···‘이재명 수사’ 탄력받을 듯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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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등 징역 9년6개월 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유죄로 나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북 송금 혐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관련 보고를 받아왔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평화 정책 사업에 대해선 소관부서로부터 별도의 정기적 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로 하는 등 주요 대북사업과 정책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 받고 지시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연루된 경기 성남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검찰이 속도를 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 당사자인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0분 간 기자회견을 했지만, 지금껏 제기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실제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데이터 제시나 이 광구의 경제성 언급도 없었다. 결국 ‘파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서둘러 발표할 사안이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아브레우 고문과 석유공사 관계자 등은 기자회견에서 동해 광구를 이미 탐사한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 기업 우드사이드가 경제성 없다는 평가를 한 것은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합병에 따른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직접 시추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돈 될 사업’을 포기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현재로선 석유공사가 제공한 데이터만 갖고 분석한 액트지오의 추정과 판단이 동해 광구 시추를 밀어붙이는 전부인 셈이다.
아브레우 고문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의 특징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향후 이 사업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석유는 대부분 포화탄화수소가 50%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탄화수소 확인없이 나선 시추탐사 성공률은 매우 낮다. 추정 매장량이 36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격차가 큰 이유도 탄화수소 영향 때문이다.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동해석유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수 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시추 사업의 데이터 해석을 1개 업체에만 맡기는 게 타당한 것인가. 석유공사는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 기밀 유지 위반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계약하고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유수의 글로벌 탐사 업체를 놔두고 소규모 컨설팅 업체 한 곳을 선택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묻지 말고 따르라’는 추진 방식으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초장기 사업을 밀고 갈 동력이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동해 광구 개발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돌다리 두드리듯 확인할 것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시추를 지시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국민들에겐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지만, 정작 흥분한 건 대통령이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와 국책연구원도 사전 검토·협의 단계에서 투명하게 참여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의구심과 혼선이 커진 셈이다. 정부는 액트지오의 석유·가스 매장량 판단 근거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국회는 이 사업의 의혹과 타당성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