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3 20:44
비싸도 너무 비싼 한국 빵···공정위, ‘빵플레이션’ 손본다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조회 : 23  
세종에 사는 회사원 A씨(43세)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들렀다가 비싼 빵 가격을 보고 새삼 놀랐다. 애플파이(3500원)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소시지빵(3500원), 베이글(3400원) 등 빵 3개를 집었더니 1만원이 넘었다. 진열대에 오른 빵 가격은 대부분 개당 3500원대였다. A씨는 작은 빵 2개 가격이 식당에서 사먹는 한끼 밥값이라며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말했다.
비싼 빵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A씨 뿐만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 세계으로 악명 높은 한국 빵에 대한 불만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빵 물가는 1년 전보다 9.55% 올랐다.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3.6%)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물가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식용빵(500g) 가격은 2.83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었다. 캐나다(2.46달러)와 독일(2.02달러), 일본(1.43달러)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비싸다.
비싼 먹거리 물가에 서민 부담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감시와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선다. 빵을 비롯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품목을 골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 감시·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업계 등 유통 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따져보고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빵 분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현황과 거래구조 등을 분석한 뒤 오는 10월쯤 공정위 차원의 개선 대책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양산빵과 베이커리가 혼재돼 정확한 시장점유율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업계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을 보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가격을 올린다면 해당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경쟁제한 행위가 있다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고물가가 서민 고통을 키우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빵플레이션’ 조사 과정에서 삼립·파리바게트를 거느린 SPC그룹은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이 국내 제빵 가격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국내 제빵 시장을 특정 업체가 지배하는 독과점화 된 시장으로 보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관련 시장이나 분야가 독과점화 돼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과점화된 시장에 경쟁 압력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식주·중간재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이뤄지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조사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민생 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의식주·생필품 등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증거나 조치 수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