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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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사설]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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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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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댔다고 결론냈다.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10개월 만에 나왔다. 변호인 중도 사퇴와 법관 기피 신청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실세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