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4 07:3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찬대 파격 발언에 민주당 ‘시끌’…지도부 “당론 아니다”
 글쓴이 : 행복이 (49.♡.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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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부자 감세에 동조한다’는 비판 여론도 감지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확산하자 박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서울·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완화론’이 지속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서울 강남 3구 이외에 최대 격전지로 꼽힌 ‘한강벨트’ 9개 지역구 중 마포갑, 동작을, 용산에서 패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밀집해 ‘부동산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도부 중에서도 ‘찐명(진짜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만큼 이 대표와 조율을 거친 발언이란 추측이 나왔다. 이 대표의 대선 재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MBC 라디오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진보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 같다는 점에서 반발 기류도 읽힌다. 한 수도권 의원은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12억원 이상 되는 집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1주택자라고 해서 감세해주자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면 뭐냐고 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자 비율이 45%인 상황에서 이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종부세 깎아줄 궁리만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내로남불 비판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시절이던 2021년 11월 (종부세는)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반대했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다며 원내대표가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우리 삶에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인연·사랑·평안 등 행복한 것만이 그러하다면 좋겠으나 실은 괴로움과 마음속의 상처들 또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 무엇보다 더 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 질긴 것들이 마음에서 얽히고설켜도 꾹꾹 참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이 차고 체기가 들었다가 급기야 쓰러지기도 한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이 질긴 것들로부터 놓여나고자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한국에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자살자 수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다.
위급한 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의 역량이 커지면 한 사람이 쓰러지기 전 미리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치명적 위기를 줄일 수 있다. 외양간을 미리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심리상담의 역할이다. 최근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튼튼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 치료에 집중됐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치료뿐 아니라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단계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정책의 핵심 목표는 2027년까지 100만 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줄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 중 하나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다. 중증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곪아 터지기 전에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들을 위한 마음건강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올해는 오는 7월부터 심리상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은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학생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혁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이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률도 중요하지만 고통으로 주저앉아 있던 단 한 사람이라도 족쇄를 풀 수 있으려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인스타 팔로워 처절하게 아파도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불편한 수요자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 자물쇠를 여는 것도 궁극적으로 제공자의 몫이다.
어떤 연구라 하더라도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 내담자 역시 그러하다. 상담자가 아무리 마음을 써서 살펴도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심리상담 윤리강령에는 내담자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무해성의 원칙이 반영돼 있다. 매우 취약해진 상태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자의 부족한 역량과 낮은 민감성으로 인해 상처에 상처가 덧입혀진다면 그것은 치명상이 된다. 이 뿐 아니라 내담자가 이후의 삶에서 또 다른 힘겨운 씨름을 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기회를 다시 찾지 않게 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자의 자격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된 심리상담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다년간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상담 경력을 쌓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근거기반 개입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과정 과 효과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심리상담 관련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다. 상담 전문가의 전문성과 상담 품질 관리를 전제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았더니 살만해졌다는 웃음들이 모여 이 사업은 지속될 것이고 100만 명의 마음속 고된 분투가 마무리될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로 종부세 완화를 피력했던 민주당이 ‘부동산 감세’에 또 불을 지폈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하향 조정으로 이미 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비판해온 야당이 돌연 감세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보유 시 종부세를 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고,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는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까지 늘었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11만100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905억원으로 전년(2562억원)보다 65% 가까이 감소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시세 25억~27억원)를 공동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022년 종부세로 226만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종부세가 면제됐다. 세율 인하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 총액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이뤄진다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한 세제로, 주택 수로 과세 여부를 정하는 것은 납세 능력에 따른 부담 및 공평 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비수도권에 2억~3억원 규모의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면서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에겐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를 없앨 경우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이미 현행 종부세 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완화 장치가 다 마련돼 있다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강남 지역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인 0.3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볼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고가 주택에까지 종부세를 면제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