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3 23:3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담합 업체들에 ‘과징금 104억’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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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피에스이엔지 등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화학물질 배출 관리 및 유해가스 누출 감시, 전력 공급 등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로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탁받은 삼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을 위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꿨다. 이후 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자 기존 제품·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조달방식 변경 후에도 각자 이전에 공급하던 품목을 계속해 낙찰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서로 유선 연락·SNS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어 낙찰예정자가 임의로 만든 입찰 견적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총 3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담합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1879억2800만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제조설비에서 수신한 신호로 각종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판넬,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SMCS·PCS 공사, 제어감시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개선 용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피하고자 일부 입찰에서는 기존에 수주받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4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 팀장’을 비롯한 피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팀장’이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바이럴마케팅(입소문 광고)’ 효과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1일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강모씨(30)를 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25일 구속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10일쯤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을 하겠다며 숭례문 등 주요 문화재에 낙서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성년자 A군(18)과 B양(17)이 강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를 하기 전에도, 지난해 12월 14일 다른 미성년자 C군(15)에게 숭례문·경복궁 담장 등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C군은 겁을 먹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도 추가 입건한 상태다.
강씨를 비롯해 경복궁·국립고궁박물관 등에 낙서한 A군과 B양, 이들에게 자금을 전달한 조모씨(19)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강씨는 조씨를 통해 A군에게 범행도구 준비 비용 5만원, 교통비 5만원을 두 차례 송금했다. A군은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폭 3.9ｍ, 높이 2ｍ, 우측 담장에 폭 5.2ｍ, 높이 2ｍ의 ‘영화공짜@ㅇㅇㅇㅇㅇ’ 등의 문구를 남겼다.
경찰은 강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10월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불법 사이트는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에 기반해 구축했다. 사이트를 운영할 때도 VPN(가상사설망)만 이용했다. 강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범행 당시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A군과 B양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몰래 감시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범행 직후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경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나왔다. 강씨는 조씨에게 A군과 B양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가 ‘문화상품권 구매’를 하려던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한 박모씨(21)에게 시켜서 ‘어제 긴급체포됐다’ ‘구속됐다’는 소문도 퍼트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된 사람 중에서 범인을 찾게 돼 수사가 지연되거나 범인이 특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해외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지난달 여권을 만들었다. 일본, 태국 등으로 도주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을 검색하기도 했으나, 비행기 표 예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전남 여수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핵심 공범이 검거되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6개월 정도 국내 먼 곳에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3개 등 총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사이트를 2023년 10월쯤부터 순차적으로 만들기 시작해,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성착취물 930개 등을 유통했다고 봤다. 강씨는 텔레그램 불법 정보공유방을 통해 불법사이트 광고 의뢰를 받는 식으로 수익활동을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운영한 사이트 5개, 지난 3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운영한 사이트 3개를 통해 총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기 직전까지도 불법 영상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 하나를 구축하려던 찰나였다며 사업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언론 노출을 통해 주목도를 높여 광고 단가를 높이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실제 광고 단가는 떨어졌다. 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광고주들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28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일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게 시간에 흡연을 요청하며 도주할 틈을 노린 강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도주하면서 동시에 왼쪽 수갑을 강하게 뺐다며 강씨의 손에 남은 찰과상 등으로 봤을 때 인근 교회로 도주해 오른손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얻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문화재의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고 ‘낙서 사건’은 후대에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중범죄이며 행위자는 반드시 검거돼 강력히 처벌되므로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