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3 20:47
단속해도 또 나타나는 불법숙박업소…제주서 7년간 2000여건 적발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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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7년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정식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불법숙박업소 239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숙박업소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이 적발됐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126건이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렸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 이상(59.3%)인 1421건이 신고없이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제일 많았다.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무허가 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불법 숙박 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7월12일까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특히 오피스텔과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소 중에서도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불법숙박업소는 정기점검이나 교육 대상에서 빠지게 돼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계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피해를 준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서 불법 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켜졌는데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노란불이 켜졌다면 우선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차를 몰던 중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친 것이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이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것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란불이 켜진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는데, A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35.85m로 더 길어 차를 바로 멈췄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을 들며 A씨가 차를 멈추지 않은 것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 조항은 노란불이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선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이미 일부 진입한 경우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 법조타운에서 50대 남성 유튜버가 또 다른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이 사건은 고스란히 유튜브로 생방송 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쯤 결국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경주로 도주했고, 오전 11시 35분쯤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부산, B씨는 경기도에 산다.
두 남성은 각자 채널을 운영하며 특별한 주제 없이 일상을 담은 내용을 방송해왔던 유튜버들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법원 앞 골목길에서 두 남성이 앞뒤로 걸어가는 모습과 용의자가 범행 뒤 차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사건 장소는 부산법원 앞 건너편 법조타운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B씨는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평소에도 수많은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다니던 곳이다. 이날도 법원과 검찰에 업무를 보기 위해 법조인 등 시민들이 평소처럼 분주하게 다녔다. 시민들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112에 신고 하거나 보도블록에 있는 혈흔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평소 사이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좋지 않던 이들은 3년 전부터 서로에 대한 비방과 폭행을 이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고소전을 벌였다. A씨와 B씨는 이날 재판에 피고인과 피해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사망한 B씨는 재판에 앞서 유튜브 생방송 도중 A씨로부터 수차례 흉기에 찔렸다.
피습된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공격 당하는 장면이 화면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비명 등 잔혹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거 직전에 남긴 글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계획범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