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3 16:14
인스타 인기게시물 이번엔 징역 3개월…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또 실형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조회 : 1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도 애를 키우지만,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월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B씨(44)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