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4 10:25
인스타 팔로워 [사설]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개입 ‘스모킹 건’ 나왔다
 글쓴이 : 행복이 (49.♡.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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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초동 단계부터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드러난 것이다.
문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반복적으로 사용된 ‘수사’라는 표현과 수사 중점 항목의 사망사건 원인범죄(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여부 검토라는 대목이다. 임성근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수사단은 7월30일 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결재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장관은 돌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수사계획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단에 ‘수사권’이 있으며, 1사단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꿔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없다’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최고 권력자의 뜻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대통령실은 이첩 보류 지시 전후로 국방부, 경찰과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게다가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안보실까지 나서 초동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이 대통령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장도 장기 공백인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혹여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정국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검 정국’의 끝이 아니라 ‘특검 거부 정국’의 시작이 될 것이다. 거대 야당의 반발은 물론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윤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로 교체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재명 성남FC 사건 등 수사
중앙지검 1~4차장도 모두 이동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도 대거 바뀌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는 등 ‘친윤계’ 검사로 평가된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온 송경호 지검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찰청 참모들은 외부 개방직인 이성희 감찰부장(25기)과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을 제외하고 대거 교체됐다. 전무곤 성남지청장(31기)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31기)이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정희도 안산지청장(31기)이 공판송무부장으로, 허정 고양지청장(31기)이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보임됐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취업 특혜 사건 수사를 이끄는 전주지검장은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맡는다. 그간 권순정 검사장이 겸임해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각각 송강 인천지검장(29기)과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중앙지검 1~4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31기)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지휘해온 고형곤 4차장(31기)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로 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공석이 된 터라 부·차장급인 고검검사급 인사 또한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이던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하고,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 즈음 ‘두 달 남은 듯 두 달 지난 윤석열 정부’라는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다. 국정을 만만히 보다가는 남는 것은 임기 말 윤 대통령 본인의 늘어난 몸무게밖에 없을 것이며, 자기관리에 실패한 흘러간 복서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당시 칼럼은 크게 틀리지 않은 듯하다. 집권 2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덩치만 컸을 뿐 기초체력과 실력은 형편없는 복서임이 드러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등을 보였고, 엑스포 유치 실패로 다리가 풀렸으며, 총선 참패로 그로기 상태가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다.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것은 ‘더는 못 봐주겠다.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음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거부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했다가 ‘현명하지 못해서’라고 표현만 바꿨을 뿐이다. 각종 의혹과 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은 장황했고, 국민들이 바라는 사과는 찔끔 수준이었다. 고구마 10개는 먹은 듯 속을 답답하게 하는 회견이었다.
윤 대통령의 회견과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 등을 지켜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 이른바 ‘침대축구’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민정수석실 부활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느슨해진 사정기관과 공직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여야 모두에서 의심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고 했다. 시간을 끌면서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제어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닌가.
그러나 특검은 뭉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대다수가 생각한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등 여러 논란을 해소하려면 김건희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 대통령은 경제공동체 논리로 최순실의 각종 비행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었다. 경제공동체로 탄핵을 끌어냈는데, 운명공동체인 김 여사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무엇보다 침대축구도 기초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25% 밑으로 나타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지지율과 비슷하다. 이런 체력으로 뭘 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 있겠나. 공직사회는 슬금슬금 등을 돌리고 있고, 보수언론도 대통령 태도를 비판한다. 아무리 격노하고 격앙해봐야 대통령의 고함은 이제 용산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심판이고 관객이기도 한 국민들은 침대축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한국 축구 보는 것도 속 터지는데 대통령의 침대축구까지 볼 순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방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여당의 108석은 성긴 그물이다. 제 코가 석 자인 여당이 언제까지 대통령 보호를 자처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여론에서 고립된 국정운영을 지속할 경우 성긴 그물 여기저기 구멍이 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가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 부적응자가 남긴 이야기
지금이 사과 타령이나 할 때인가
윤 대통령, 이대로면 더한 게 온다
<카사블랑카>의 명배우 험프리 보가트의 유작인 <하더 데이 폴>(The Harder They Fall·1956)에는 덩치만 컸지 실력은 형편없는 권투선수 토로 모리노가 등장한다. 토로는 유리턱에 솜방망이 주먹을 가진 가망 없는 선수였지만, 자신의 프로모터가 상대 선수를 매수하는 덕분에 KO 연승을 거둔다. 토로는 자신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실력자로 착각하지만, 매수가 통하지 않는 챔피언과 만나 패한다. 간신들의 아부에 속아 민심과 유리됐다가 총선에서 두들겨 맞은 대통령 모습이 겹쳐졌다.
그래도 영화 속 토로는 챔피언의 펀치를 맞으면 무조건 쓰러져 일어나지 말라는 주변 권유에도 정면으로 싸우는 식으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킨다.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정기조 바꾸겠다고 무조건 사과하고, 생살을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 말고 현 상황을 대처할 방법은 없다. 권투에선 패자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통치의 세계에서 패배는 훨씬 비정하다. 여론을 나몰라라 한 대통령의 말로는 항상 참담했다. 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불행한 퇴장이 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