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4 14:1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 절반 이상 “종부세·금투세 폐지 동의 못해”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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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 절반 이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는 ‘동의한다’고, 52%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18%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찬성했고 65%는 반대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35%·반대 46%, 중도층은 찬성 29%·반대 50%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 38%, 반대 39%로 찬반이 팽팽했다. 보수층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반대 응답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부 방침에도 응답자 과반이 반대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유지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27%만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57%는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긍정 36%, 부정 45%), 진보층(14%, 74%), 중도층(31%, 55%) 모두에서 현 정부의 주식 투자 소득 비과세 정책 유지에 대한 부정 응답이 높았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54%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32%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자 감세에 공감하는 응답자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늘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39%)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30%)보다 약간 더 많았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또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합의문에는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의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대립하면서 국방 당국간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후 1년 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의한 재발방지 대책은 국제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에 근거를 두고 있다. CUES는 한미일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양측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대신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함에 따라 양국 군사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종부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주택 소유주인 청구인들은 종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2~2023년에 걸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청구인들은 종부세 조항들이 납세의무자의 부채, 일시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중과세를 규정한 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 점,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와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법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며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은 오로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 ‘그 소유 주택 수가 2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