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3 12:01
9개월째 공전 중인 공수처 수사도…‘거부권’이 향방 결정
 글쓴이 : 행복이 (49.♡.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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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일단 공수처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가 가결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검사와 수사관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분간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지휘부 공백에 더해 수사 인력이 적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곧바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이뤄지더라도 차장 제청 등 지휘부 구성이 완비되려면 최소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검사가 6명뿐이다.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검사가 14명인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 장차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독립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실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대학은 5월 중순을 집단 유급 현실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14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의대 40개교 중 2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 주 수업을 다시 진행한다. 2개교는 다음 주 개강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일부 대학은 다시 수업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에 대해 이전과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복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꾸준히 실습이나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여부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대로 가게 되면 5월 중순부터 (집단 유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있다라면서도 5월 중순까지 보름의 시간이 남아있고, 대학들도 학사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급은 몰라도 대규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이날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29명 늘어난 171명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원분 58명의 50%를 늘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모집 인원을 최종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부분 정원 조정 마감 시한인 이달 중 제출할 것으로 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5월 중순까지 시한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은 5월 중순을 언급했지만, 부총리가 총장들과 만나며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는 명확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내에서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며 일부 학내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말고 거의 모든 대학이 제출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대부분이 제출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