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7 03:5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통’ 영수회담에 실망한 시민들 “소통 기대 완전히 꺾였다”
 글쓴이 : 행복이 (12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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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성과 없는 회담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대를 접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체념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30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소통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왔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처음 성사된 만남이지만 2시간 넘는 논의 결과치고는 허망하다는 지적이었다.
부산에 사는 사회복지사 김남희씨(54)는 사진에서 보이는 양쪽의 태도와 실제 결과를 보면 실제로 소통이 잘 이뤄진 것 같지 않다며 최소 몇개 의제라도 ‘향후 논의를 더 해보자’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꺾였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55)도 여러 특검 입법안 중 몇개를 합의할지, 물가는 어떻게 잡을지 서로 타협을 해나간다면 멋진 그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합의된 게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영수회담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질 만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67)는 야당도 하려면 확 밀어붙여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소용이 없다며 정치권이 지난 2년간 서로 물고 뜯기만 했는데 회담에서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도 올여름에는 수박도 못 먹을까봐 걱정이라며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민생이었을 텐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윤석열 정부 이미지에 좋을 것 같은데도 거절한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복구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생물학 분야 박사 이모씨(34)는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국 등 외국으로 연구 인력이 유출되고 연구 생태계 자체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게 시급했는데 논의가 잘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R&D 예산 복원을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증액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영수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 입법안을 외면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은 총선 심판으로 화답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미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우파 호세 라울 물리노 후보(65)가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 이어 파나마에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남미를 휩쓸던 ‘핑크 타이드(온건 좌파 정당이 집권하는 현상)’에 제동이 걸렸다.
파나마 선거재판소(TE)는 6일 오전 2시(현지시간)까지 개표를 96.95% 진행한 가운데 34.36%를 득표한 목표실현당(RM) 물리노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중도 성향의 리카르도 롬바나 후보(50)는 24%대 득표율로 ‘깜짝 2위’에 올랐다. 중도좌파 여당 소속인 호세 가브리엘 카리소(40)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율(5.83%)에 그쳤다.
물리노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설에서 친 투자, 친 민간기업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개방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변호사 출신인 물리노 당선인은 치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경제성장률 연 7% 달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철도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파나마는 최근 신용 등급이 하락한 데 이어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운영 위기, 주요 구리 광산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크리티카 등 파나마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가 부패 척결보다는 부채 감소와 경제 성장을 바라는 민심을 반영했다고 짚었다.
이 밖에 물리노 당선인은 자국에 이민자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지역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파나마는 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밀입국하는 주요 환승 장소다. 지난해 약 50만 명의 이민자가 남미에서 파나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산된다.
물리노 당선인은 치안부 장관을 지내던 2013년 북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적이 미신고 무기를 실은 채 파나마운하를 지나가려 한 이른바 ‘청천강호 사건’ 당시 주요 의사결정권자이기도 했다. 당사 파나마 검찰은 불법무기 운송 등 혐의로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30여 명을 기소했다.
물리노 당선인은 당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하지만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 전용, 횡령 등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자 급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을 피해 니카라과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물리노 당선인은 대선 출마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대법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3일에서야 그의 출마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물리노 당선인은 투표 직후 주파나마시티 니카라과 대사관에서 지내는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을 찾아 정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언론들은 물리노 당선인이 취임하면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리노 당선인은 오는 7월1일 취임한다. 임기는 5년이다.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0건 가운데 9건 비율로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발부율이 10%포인트가량 높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더 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를 확인했더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용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일부를 제한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별지양식을 첨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일부기각률만 떼어 보면 2021년 7.8%(2만7039건), 2022년 8.0%(3만1576건), 지난해 8.1%(3만7213건)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지난해 20.5%를 기록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다.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을 불러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된다. 영장전담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크다. 그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수사 필요성을 우선 인정해 대부분 발부하는 쪽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뤄져 왔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나름의 매뉴얼은 있겠지만 그간 법원이 신체를 구속하는 것보다 물건이나 자료를 압수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봐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엄격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판례연구회에서 검찰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영장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형식적 법률주의에 입각한 심사에만 안주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장 자판기’를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는 더욱 강화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2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어렵게 한다는 검찰 주장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이 위법한 경우 준항고 등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에 대한 불복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심문제 도입 등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