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15:5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납부” 인도네시아 제안 수용 가닥
 글쓴이 : 행복이 (49.♡.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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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KF-21 개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산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00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제안해왔다며 KF-21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고 국익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 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KAI가 부담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체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말 우리 측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서 미납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총 3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이 지난 3월이다.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에는 올해분 1000억원을 납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KF-21을 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남은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동 개발을 철회하는 방안도 있으나 노 단장은 국방 재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그 지역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기회가 되는 등 국내 방산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1조원이 아니라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시제기 개발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사업비를 예측해보니, 사업 시작 시 추산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 비용은 정부와 KAI가 함께 부담한다.
문제는 분담금의 대가로 인도네시아 측에 넘겨줄 기술 수준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초에는 인도네시아가 1조6000억원을 내는 대신 정부는 KF-21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만큼 어느 정도의 기술 협력을 진행할지는 양국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납부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기술은 절대 이전될 수 없다며 시제기를 제공하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48대 현지 생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생산 단가나 방산 수출 등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해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발생한 KF-21 자료 유출 의혹 사건과 이번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KAI에 파견돼 일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가져가려다 KAI에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USB가 발각된 것은 KAI의 보안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즉 보안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고 방사청 차원에서도 수시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줬던 인사검증 기능민정수석실로 되돌아올 땐한동훈 위한 ‘위인설관’ 의심
병존체제 땐 사정 기능과 결합법무부·검찰이 예속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할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측이 존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과거처럼 공직자 인사검증을 주도하게 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 재임 때인 2022년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설치됐다. 법무부는 당시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검증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업무에 편입시킨 것이라며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도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자료 수집과 판단 기능을 같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다며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기계적인 1차 검증만 담당한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견제와 투명화라는 당초 출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다시 주도하는 것인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하더라도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한 데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라 인사검증에서 민정수석실 주도권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더욱 협소해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줬던 인사정보 관리체제를 거둬들인다면 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 전 장관을 위해 조직과 권한을 넘겼던 위인설관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가장 큰 명분이 인사정책의 투명화였는데, 다시 민정수석실로 돌아간다면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대통령실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이어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병존하는 체제로 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과 결합되면서 법무부나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예속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형식적인 허수아비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며 법무부에 인사 관련 권한을 그대로 둔다면 법무부가 민정수석을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서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도 핵심이라고 했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이어 한 전 위원장 명예훼손 사건까지 수사하면서 언론의 고위공직자 검증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이 이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그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 등을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 당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이 한 전 위원장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와 보육원 관계자·기업 임원과의 통화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기부자 명의가 잘못 보도된 부분은 한 전 위원장이 반박하자 다음 날 바로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려면 한 전 위원장 사례처럼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이의신청 사유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