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3 05:32
“민간인 학살 계엄군, 44년 지나도 반성 없어”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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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송암동 양민학살 11공수 소속방조한 장교 3명도 포함…여당 추천위원 3명은 ‘반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검찰에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한 계엄군과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가기관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계엄군을 특정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5·18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 지휘부 일부에 한정됐다.
5·18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 행위자’에 대해 위원 5명의 찬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8명이 참석했지만 보수정당이 추천한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4년의 조사를 통해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과 ‘송암동 양민학살’ 사건은 계엄군 9명의 범죄가 명백하다고 결론 냈다.
특히 조사위는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확인사살하거나 즉결처형을 직접 실행한 계엄군의 소속과 계급 등을 동료 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특정했다.
주남마을에서는 1980년 5월23일 오전 9시쯤 광주 외곽을 차단하고 있던 11공수가 14명이 탄 미니버스에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당시 A하사는 총격 이후 차량에 올라 부상한 시민을 확인사살까지 했다. 5·18조사위는 최소 4명이 A하사의 확인사살로 뇌 손상이나 흉부관통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냈다. B일병은 미니버스에서 부상을 입고 여단 본부로 붙잡혀온 시민 2명을 작전보좌관 C소령의 지시로 인근 숲속으로 끌고 가 사살하고 암매장했다.
암매장된 청년 2명은 5·18 이후 주민 신고로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명열사’로 묻혔다가 2001년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을 찾았다.
5월24일에도 11공수는 남구 송암동에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했다.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11공수는 송암동 인근에서 매복해 있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와의 오인 교전으로 큰 피해를 봤다. 11공수는 이후 인근 마을을 뒤져 젊은 주민들을 분풀이로 학살했다. D상사는 마을에서 붙잡아온 비무장 청년 3명을 M16 소총으로 쏘고 확인사살까지 했다. E상사는 비무장 상태였던 시민 1명의 머리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을 대검으로 찌르고 M16 소총으로 살해했다. 5·18조사위는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과 소속 계엄군들의 범죄를 막지 않고 방조한 장교 3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연행한 시민을 임의로 처형한 범죄인 만큼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는 게 5·18조사위 판단이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18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수사와 조사에서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개별 계엄군들에 대한 처벌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을 특정, 처음으로 개별 형사책임을 묻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가해자로 특정된 계엄군들이 44년이 지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죄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도 고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협·이동욱·차기환 위원은 계엄군의 검찰 고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국내 매출 100대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0% 넘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기업 호실적에 힘입은 결과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연합뉴스 의뢰로 국내 매출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의 올해 1분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매출과 영업이익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각각 565조6000억원, 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3.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1분기 4.6%에서 올해 1분기 6.4%로, 1.8% 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매출은 삼성전자(71조9000억원), 현대차(40조7000억원), (주)SK(33조원), 기아(26조200억원), LG전자(2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영업이익은 삼성전자(6조6000억원), 현대차(3조6000억원), 기아(3조4000억원), SK하이닉스(2조9000억원), (주)SK(1조5000억원)가 1∼5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10.0%가 넘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매출 100대 기업 수는 17개사였다. 영업이익률 1위는 LG그룹의 지주사인 (주)LG로 26.0%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23.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8.7%), KT&G(18.3%), HMM(17.5%), 네이버(17.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1분기 매출 100대 기업의 호실적은 일차적으로 반도체 실적 개선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4.6% 감소로 돌아섰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동기의 10배 이상인 6조6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 100대 기업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분기 3.0%에서 올해 1분기 18.0%로 커졌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도 지난해 1분기 3조42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2조8860억원을 기록했다.
조선 분야도 호실적을 보였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95억원에서 올해 1분기 778억원으로 298.2% 증가했다. 한화오션도 같은 기간 627억원 적자에서 5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