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3 10:13
[NGO 발언대]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다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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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당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장은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당적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당연한 얘길 늘어놓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 주권시대’를 선언하며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의회 대표로서 국회의장을 특정 정당의 다수가 뽑게 되며 당심에 복무하는 당파적인 국회의장이 제도로서 용인된다. 헌정주의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규범의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 곤란한 것은 당원권 강화라는 방향의 기저에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다. 그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다수 여론이 각각 당심과 민심이며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성을 구현해낸다는 것이다. ‘당원권 강화’라는 하나의 사건 뒤에는 다수의 뜻이 항상 진리에 가까울 것이라는 착각이 놓여 있다.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우위라는 인식도 있다. 우리 정치에 만연한 대표 불신이나 대표성의 위기, 기속위임과 자유위임 간 긴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만약 다수의 의지를 대리하여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면 우리는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는 정당민주주의 강화와는 전연 무관한 당내 민주화 서사에 가깝다. 당내 기득권 세력(반민주)에 의해 위협받는 민주당을 ‘깨어 있는 당원’ ‘행동하는 당원’이 나서서 지켜내는 쟁투에 다름 아니다. 물론 여기서 기득권 자리를 점유한 것은 ‘수박’ ‘대의원’ ‘협치’ ‘자제의 규범’ ‘내부 총질’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민주화 서사에 기반한 당내 투쟁은 정당민주주의, 즉 당내 다양성이나 숙의나 토론 강화 등을 억압한다. 더욱이 ‘인민의 직접 통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당원권을 강화하고 이를 당내 투쟁이나 당론 결정에 동원·활용하면, 극단적 소수 몫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져정당 내 민주적 토대는 붕괴할 것이다.
22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 정치에 본격적인 ‘포퓰리즘 국면’이 도래했다는 듯 당원들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집단지성 대중이 정당을 움직이는 시대라는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지지 대중 뜻을 앞세우며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검사·장관에 대한 탄핵의 적극 활용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두 정당 간 정면 충돌의 빈도·강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젠 정치만큼 시민들도 주어진 권한 남용과 최대치 활용에 익숙해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가드레일은 다시 세워지기 어렵다. 22대 국회는 입법활동 역할에만 머물러선 곤란하다. 예외적 수단이 일상적으로 행사되는 정치의 붕괴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정부가 ‘주택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사기 해법의 최소한마저 거부하지 않기를
어버이날, 경찰이 찾아왔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49인 사업장 산재 사고사망자가 12% 감소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영향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128명)보다 10명(7.8%)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78명으로 전년보다 1명(1.3%)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49인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12.0%) 감소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 이상은 사고사망자가 60명으로 11명(22.4%)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4명으로 1명 줄었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사고사망자 수가 같았다.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43명으로 11명(34.4%) 늘었다.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한 것이 1분기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기타 업종의 사고사망자 증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사망자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은 사고사망자가 9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49인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12% 감소한 것에 대해 2년 이상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1분기 사망자가 늘었다. 양쪽 다 사망자가 줄어야 명확하게 중대재해법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공공부지에는 ‘아리’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이 2020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상 앞을 지나가는 누구나 아리를 쓰다듬을 수 있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 옆 빈 의자에 앉아 쉬어갈 수도 있다. 여기에 소녀상을 세우는 데 앞장선 한정화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코협) 대표는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 앞에서 낙엽을 쓸다 보면 시민들이 소녀상을 만나게 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한다며 웃었다.
일본이 철거를 위해 압력과 로비를 벌여온 소녀상은 최근 베를린 시장의 발언으로 존치 여부가 위태로워졌다. 일본을 방문한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지난 16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베를린시는 ‘일방적인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편적인 전시 성폭력’에 관한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주재 일본 대사를 소녀상 존치 논의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베를린시의 입장이다. 코리아협의회는 곧바로 베를린시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베를린시의 발표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한국에 방문해 한국정부의 소녀상 무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코협이 미테구에 소녀상을 설치한 뒤 이를 철거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소녀상 설치 2주 만에 미테구청은 일본 정부의 항의로 소녀상 철거명령을 내렸다. 코협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철거 명령이 보류되고 미테구의회가 소녀상 존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2022년 세워진 소녀상 ‘누진’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지난해 3월 기습적으로 철거됐다.
한 대표는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베를린 시민들은 이미 소녀상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각국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베를린 시장의 철거 시사 발언 이후 유럽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베를린 시민 등이 베를린시청 앞에서 소녀상 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카셀대 학생들도 소녀상 철거 뒤 소녀상 가면을 쓰고 시위에 나섰다.
코협은 소녀상 근처에 ‘위안부 박물관’을 열고 이곳을 찾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세계의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 대표는 철거 위협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연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예약도 이어지는 등 소녀상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제는 소녀상이 독일 역사의 일부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왜 해외에 소녀상을 꼭 설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넘어 ‘여성 보편의 문제’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쟁에서 특히 성폭력이 많이 이뤄지지만, 일상에도 강간이 있고 교제폭력·살인이 일어나는 등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은 어디에나 있다며 소녀상은 가부장제라는 권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교부는 베를린 시장의 소녀상 관련 발언에 관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피해국인 한국이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다며 일본 정부와 원활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오히려 과거 청산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