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03 19: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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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 현 KBS 사장이 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
김 전 사장은 해임에 반발해 본안 소송과 함께 해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전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의 해임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사장 해임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