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5 03:2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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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이와 연동해 모든 매도주문을 전수 점검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는 4분기까지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되고,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지켜야 한다.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매도 관련 거래 상세내역은 5년관 보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관 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중앙에서 무차입공매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초 목표로 했던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은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차단 방안도 고려했지만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과 집단 휴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듣기 위한 대화자리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사 노쇼는 불법이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의료계의 수련규정 변경 요구 등을 검토하며 수습책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가 상황을 중재해야한다는 인식은 예전부터 있었고, 집단휴진 예고 등 상황이 심각하게 굴러가고 있으니 복지위 구성이 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승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국회 복지위에서 먼저 만남 제안이 와서 동의했다며 현재 병원과 의대의 상황, 저희의 요구조건을 설명하고 국회의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도 의료계와 비공식 대화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 비대면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날 수련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수련부장들은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이 재수련을 받을 경우 이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복귀할 수 없다. 전공의 선발은 통상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해 3월에 진행하고, 9월에 결원분만 소폭 임용한다. 이때문에 6월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규정대로면 2026년 3월에나 돌아올 수 있다. 이들이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 병원 측의 요구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직 시점을 사직서 수리명령이 철회된 6월이 아닌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2월로 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복지부는 아직은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는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지금 막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요구를 청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는 예고된 휴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 휴진 예고에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오는 18일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당일진료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기휴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전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일방적 예약취소)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을 시작으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기존에도 그런 결정(휴진)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교수님들이 진료를 했다며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병이 더 위중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면 막기 위한 조치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강남3구의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구역 해제가 이 지역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구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안은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돼 이날 재상정·심의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아파트 용도 토지는 거래허가 의무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가 필요한 토지면적은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 6㎡, 상업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특히 강남3구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는 지난해 11월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투기 수요를 잡는 목적이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 방지 차원에서 지정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구역 지정 전·후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허가구역 지정 논점을 재검토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