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5 13:5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글쓴이 : 행복이 (115.♡.222.250)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순방길에 올랐다. 김 여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인 인권위 사무처 직원을 질책하며 ‘확인서’를 요구하고, 녹음기를 들이대며 심문하듯 답변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김 위원은 녹음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원으로서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3일 열린 제12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원이 오는 7월까지 병가를 내 못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오간 발언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김 위원이 정보공개청구로 일반에 공개된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 사건의 공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인권위 정보공개 범위가 넓어진 계기인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이 나오기까지 인권위가 해당 소송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알아보겠다며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사무처에 요구한 것이다. 사무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김 위원에게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지난 5일 A행정법무담당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A담당관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위원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불법적이라며 위원장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쓰라는 취지로 말했다. A담당관이 거부하자 녹음을 하겠다고 말했다.
A담당관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김 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송두환 위원장으로부터 자료를 갖다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라며 심문하듯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담당관은 이 사건 이후 다음 달까지 약 한 달간 병가를 냈다. 박 사무총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병가를 냈고, 지난 10일 전원위원회 보고 때문에 잠깐 온 뒤 ‘절망적이다’ ‘괴롭다’라며 다시 병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A담당관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확인서를) 못쓰겠다는데 어떻게 하나. 강제로 쓰게 할 방법은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녹음을 하겠다 하니 녹음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대화 내용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녹음하고 말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녹음 안한다고 해서 녹음 안되는 것도 아니잖냐’라며 녹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녹음에 동의하고 안하고는 중요치 않다면서 휴대폰을 들고 당시 녹음한 내용을 틀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담당관이 ‘4급’으로 고위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말단 직원을 불러서 ‘이게 뭐야’ 하면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했고 무려 4급에 이르는 직원에게 큰소리 하면 안되고 조용히 얘기하는 건 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무가 상무 불러 다그치면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며 인권위가 아전인수 격으로 마구 주워섬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회의에선 김 위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의 직급을 이용해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직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받고 심의·의결·권고하는 게 우리 업무 중 하나라며 상임위원이 어떻게 직원을 상대로 자료를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취조하듯 심문하고, 녹음하고, 확인서 써달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해 귀환 중인 중국의 달 착륙선 ‘창어 6호’의 지구 도착 시점이 다가오면서 샘플에 포함된 성분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핵융합을 일으키는 광물인 ‘헬륨3’나 달 유인기지 건설에 필수적인 물이 확인된다면 향후 달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기술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은 오는 25일 지구에 도착할 창어 6호와 관련해 중국 우주과학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달 뒷면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대학과 연구소 소속 우주과학자 200여명은 베이징에 모여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창어 6호가 가져올 암석 샘플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지를 두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중국이 지난달 3일 발사한 창어 6호는 지난 2일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한 뒤 드릴 등을 사용해 암석 샘플을 채취했다. 목표로 한 채취량은 2㎏이다.
암석 채취를 마친 창어 6호는 지난 4일 달 표면에서 이륙했으며, 현재 지구를 향해 비행 중이다.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창어 6호는 네이멍구 지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는 점은 암석 샘플 안에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지다. 가장 기대되는 후보 물질은 ‘헬륨3’다.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다. 1ｇ이 석탄 40t과 비슷한 에너지를 낸다. 달에는 헬륨3가 100만t가량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학계는 본격적인 상업 채굴이 시작될 미래를 대비해 월면 어디에, 어느 정도의 헬륨3가 묻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과학계는 헬륨3가 달 앞면보다 뒷면에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헬륨3는 태양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성질을 띤 물질, 즉 태양풍에 다량 노출돼야 많이 생성된다. 그런데 달 앞면은 뒷면보다 태양풍을 방어하는 지구 자기장과 가깝다. 앞면은 태양풍에 덜 노출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달 뒷면에서 암석을 채취한 창어 6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 발견 가능성도 기대를 모은다. 물은 달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 관측을 통해 존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알려져 있지만, 직접 월면을 파서 확인한다면 의미는 훨씬 커진다. 물은 달에서 유인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자원이다. 달 현지에서 물을 조달하면 구태여 지구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 로켓으로 물을 나를 이유가 사라진다.
창어 6호의 암석 샘플은 중국 과학자들이 먼저 연구한 다음 앞으로 2년 뒤쯤 세계 과학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