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05:0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크기 작아 출하 못 하는 양파가 ‘절반’…마늘 이어 이상기후 피해 ‘심각’
 글쓴이 : 행복이 (121.♡.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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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남에서 크기가 작아 수확하지 못하는 양파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은 절반 정도는 밭에 버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마늘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벌마늘에 이어 양파에서도 ‘생장불량’이 발생하면서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21일 양파 생육장애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무안과 함평, 신안 등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잎마름병과 무름병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 면적은 1370㏊로 전남 전체 양파 재배면적(6862㏊)의 20%에 달한다. 특히 줄기가 병에 걸려 양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구비대 불량’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줄기에서 상품성이 없는 양파 2개가 동시에 자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양파는 지름이 6㎝ 이상 돼야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다. 상품 등급 양파는 지름 7∼8㎝에 무게는 300∼400g 정도 나간다. 하지만 올해는 출하할 수 있는 양파가 절반도 안 된다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
출하가 힘든 양파는 시장에 내놓더라도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상품 양파는 1㎏에 1000원 정도를 받지만 크기가 작은 양파는 1㎏ 200∼300원에 팔린다. 6월 상순부터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에서도 생장불량이 확인되고 있어 양파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천중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장은 예전에는 수확한 양파의 90% 정도를 출하했는데 올해는 밭에 버리는 게 더 많다면서 수확을 포기하고 싶지만 다른 작물을 파종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캐내고 있다.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벌마늘’ 피해도 심각하다. 벌마늘은 2차 생장으로 인해 마늘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이다. 평년에는 전체 마늘의 2% 정도에서만 발생했다. 올해는 전남에서 확인된 피해 면적만 1867㏊로 전체(3443㏊)의 54%에 달한다.
농작물 생육장해가 발생한 것은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지난 1월∼4월까지 전남 평균기온은 7.9도로 평년(6.7도) 보다 1.3도 높았다. 이 기간 강수량은 470.5㎜로 평년(266.5㎜)보다 76%나 많았다. 반면 일조량은 346시간으로 평년(749시간)의 47%에 그쳤다.
김성준 전남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양파 생육불량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 병충해에 노출됐고 일조시간이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육장애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빨간날’을 휴무일로 지정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를 아끼려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꼼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2월1일 전모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이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여명의 직원을 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8년 3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1년 12월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전씨 등은 2022년 6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무효이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휴일이 애당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근무일이었음에도 센터가 이를 임의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전씨 등은 유급휴일이었던 관공서 공휴일을 센터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무급으로 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센터가 활동지원사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센터가 유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이 평일이 아니라 노사가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인 경우 센터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하는 꼼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퍼져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꼼수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