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5 09:11
NFT도 대량 발행·시세차익 노리고 유통 땐 ‘가상자산’으로 규제
 글쓴이 : 행복이 (115.♡.222.249)
조회 : 6  
원칙적으로 복제나 교환 불가에도 가격 형성·거래에 관리 나서경제적인 가치 배제, 공연 티켓·신원 증명 등 위해 발행 땐 제외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대체불가토큰(NFT)은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NFT는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통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따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토큰을 말한다. 소유권,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하는데, 이 때문에 복사나 다른 NFT와 교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NFT를 매수하는 일도 많았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결제와 투자 성격이 있는 게임 NFT, 결제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NFT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이거나 증권인 경우를 따로 추려내 규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취급하는 자는 NFT가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를 판단한 뒤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 NFT가 정형화한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및 집합투자 등)이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이때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유사한 NFT가 대량 발행되거나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차익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경우,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한 경우 등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이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는 NFT의 유통·취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 때문에 발행된 NFT는 여전히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내놨다. 공연티켓과 같이 한정 수량으로 발행된 NFT,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NFT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애플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오픈AI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은 오픈AI 외에 다른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은 오픈AI의 브랜드와 기술이 자사의 수억 대의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금전적 지불과 같거나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음성 비서 ‘시리’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챗GPT를 접목한다고 발표했다. 시리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적 거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챗봇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기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 수 있지만, 애플이 이러한 챗GPT 이용 대가로 오픈AI에 주는 돈은 없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픈AI가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오픈AI는 챗GPT를 운영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사용자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픈AI는 현재 애플 제품에서 챗GPT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 이용자들을 유료 계정으로 전환토록 해 돈을 벌 수도 있다. 챗GPT는 현재 유료 기능을 이용하는데 월 20달러를 받고 있다. 유료로 전환할 경우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오픈AI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파트너로 언급됐던 구글의 제미나이 사용 계약이 올해 말 이뤄질 수 있으며, 앤트로픽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애플 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온 구글은 좌절감을 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애플이라는 플랫폼의 위력이 이번 파트너십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들이 앞다퉈 생성형AI 기술을 선보이는 상황에서 별다른 서비스를 내놓지 않아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애플이 업계 최초로 제품을 내놓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시장을 장악해온 과거 사례를 들어 애플의 AI 대응이 늦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 세계 20억대의 기기로 연결된 애플 생태계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플의 AI 전략 발표 이후 이러한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애플은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지난 10일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 11일부터 3일 연속 상승 마감이다. 이 기간에만 11% 오르며 3일간 상승 폭으로는 2020년 8월 이후 최대다.
시가총액도 3조2850억달러(약 4526조원)로 불어나며, MS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다.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일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종료한다.
라인야후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내에서 모바일 송금·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2025년 4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한다면서 태국과 대만의 라인페이는 종료 대상이 아니며 계속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라인페이는 네이버와 함께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PayPay)로 통합된다. 라인페이 잔액은 페이페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그룹 내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중복 사업 영역을 일원화하는 등 금융 영역에 있어 경영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진행해 왔다면서 최적의 경영 자원 배분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 내의 송금·결제 서비스 영역은 페이페이로 일원화해 라인페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한 ‘라인야후 사태’의 영향을 받은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라인페이는 2014년 12월 라인 앱의 결제기능으로 일본에서 서비스가 시작돼 지난달 말 현재 등록자 수는 4400만명 정도이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팬이 합작해 만든 페이페이는 라인페이보다 늦은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등록자 수는 6400만명으로 라인페이를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