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04:45
인스타 팔로워 추경호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탄핵 거론 안돼”
 글쓴이 : 행복이 (121.♡.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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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한편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인스타 팔로워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이스라엘 무기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총 2595건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됐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유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꾸려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속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것은 극한의 정쟁과 갈등일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 지금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열 번째, 4·10 총선 참패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이른바 ‘이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팀장’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티비’라는 문구를 낙서한 사건의 배후자인 ‘이 팀장’ A씨(30)를 추적해 지난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경찰의 추적 기법을 동원해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신처는 전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2명이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약 30ｍ 정도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칭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재보호법(손상 또는 은닉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17일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으로 개정됐지만, 혐의를 판단할 때는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법이 적용된다. A씨는 ‘○○○티비’를 비롯한 복수의 불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